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계약정보 공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2021년 11월 1일부터 더욱 투명해진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 확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어떤 정보가 확대 공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 여부 ,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가 공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이나 가족간 거래로 인해 내 집을 구매하려는 구매자들은 시장 가격에 혼돈을 가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전자 계약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나 부동산 직거래 어플사용 혹은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 직거래 경우에는 정확한 부동산 금액을 알기 어려워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평균 매도 가격에 변동폭이 커져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느 가격이 적당한 실제 가격인 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부동산 거래계약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아래 정보 3가지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여부,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 및 창고의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기존 사항에 추가 되는 3가지 정보는 부동산 직거래 여부,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 및 창고의 실거래입니다.
이번 부동산 거래계약정보 공개 확대로 인해 바뀌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2021년 11월 1일 이후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당사자간 직접 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구매 예정자는 보다 투명한 시장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둘째,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일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실 소재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소재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거래됩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등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일부 투기조장 세력은 부동산 소재지 물건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소재지를 공개함으로써 부동산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그리고 그동안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공장이나 창고의 실거래가도 2022년 말부터는 공개된다고 합니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시세 안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해지니 거래량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경내용은 거래당사자가 거래내용을 신고 하면 다음날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성은 거래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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