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전세금마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세금을 떼먹는 악덕 집주인이 증가하는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자신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만든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인생계획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악성 전세사기 채무자와 깡통전세 등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새로 설치된 기구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하기전에 여러 사항을 알아보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불상사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정부에서 부동산 계약 시 선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최선일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로는 전세사기 예방 센터를 방문하시는 겁니다. 이 센터에서는 전세반환금 보증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내가 계약하는 부동산의 주택 가격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함으로써 전세 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HUG)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부동산 보호 예방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라는 기구를 통해 여러 관계기관들과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간단히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을 사전이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전적 예방뿐만 아니라 악성 전세 채무자를 형사 고발하고 HUG내에 형사 자문 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위원회와 정부기구를 통해서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주택 채무자로서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뿐 아니라 출국금지라는 강력한 부가 제재도 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세 피해를 당한 세입자는 고통받고 돌려받기까지도 너무 어려운데 악성채무자는 법적 약점을 노려서 배 째란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구축 아파트와 빌라까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내집 마련을 잠시 미루고 세입자를 선택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선제적 조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머무르는 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위에서 제시한 예방책을 미리 잘 알아보시고 이번에 HUG에서 마련한 전세사기 예방센터 홈페이지도 방문하셔서 전세보증금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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